최저임금 1만700원, 380원이 아니라 3.7%가 문제였다

어제 내년 최저시급이 1만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. 올해보다 380원, 3.7% 오른 값이에요. 그런데 발표가 나오자마자 노동계는 "턱없이 부족", 경영계는 "소상공인 족쇄"라며 양쪽 다 유감이라고 했습니다. 똑같은 숫자 하나를 두고 정반대 반응이 나온 거죠. 저는 이런 숫자 뉴스를 볼 때 "얼마 올랐나"보다 "누가 어느 단위로 읽나"부터 봅니다. 오늘은 어느 편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, 왜 매년 노사가 같은 숫자를 놓고 이렇게 갈라지는지를 업계 밖 거시의 눈으로 풀어봤습니다.

 

무슨 일이 있었나

먼저 사실부터 짚어야 이번 결정이 이해됩니다.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어요. 올해 1만320원에서 380원, 3.7% 오른 값입니다. 월급으로 바꾸면 주 40시간·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약 223만6,300원. 올해보다 월 7만9,420원 늘어나는 셈이에요.

과정이 볼 만했습니다. 노동계는 처음에 1만2,000원(16.3% 인상)을, 경영계는 동결(1만320원)을 불렀어요. 시작점 격차가 1,680원이었죠. 여기서 수정안이 열 번 넘게 오갔습니다. 노동계는 요구액을 조금씩 낮추고 경영계는 조금씩 올리면서, 격차가 600원에서 200원, 130원까지 좁혀졌어요. 그런데도 접점이 안 나왔습니다. 공익위원이 1만720원(3.9%)을 합의 권고안으로 냈는데도 불발됐고, 결국 마지막 카드로 노동계 1만730원, 경영계 1만700원을 표결에 부쳐 15대 11(무효 1)로 경영계안이 채택됐어요. 30원 차이를 못 좁혀 투표로 간 겁니다.

2027년 1만700원 확정. 3.7%는 최근 10년 중 급등도 저율도 아닌 중간값

같은 숫자, 다른 단위

이번 논쟁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. 1만700원이라는 숫자 하나를 놓고 세 진영이 완전히 다른 단위로 읽어요.

노동자는 '380원'으로 읽습니다. 시급이 380원 올랐다. 하루 8시간이면 3,040원, 한 달 꼬박 일해도 8만원이 안 됩니다. 여기에 물가를 겹쳐 보면 "오른 게 아니라 제자리"라는 결론이 나와요. 실제 노동계는 최근 3년 평균 인상률(2.37%)이 물가상승률 평균(2.67%)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이 오히려 깎였다고 봅니다. 그러니 380원은 '동결'로 읽히는 거죠.

사장님은 '3.7%'로 읽습니다. 사용주 입장에선 380원이라는 절대액이 문제가 아니라, 내가 지불하는 인건비 총액이 3.7% 무거워졌다는 게 핵심이에요. 직원이 한 명이면 380원이지만 다섯 명이면 매달 나가는 돈이 그만큼 배로 늡니다. 게다가 매출이 3.7% 늘어야 겨우 상쇄되는데, 지금 같은 내수에서 그게 쉽지 않고요.

현장은 '월 223만원'과 '주휴 포함 1만2,840원'으로 읽습니다.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을 표하며 든 숫자가 시급 1만700원이 아니라 이거예요.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급 시급은 1만2,840원, 월로 치면 223만6,300원. 월 환산액이 220만원선을 넘어섰다는 프레임으로 읽는 겁니다. 법정 시급 1만700원과 체감 지급액 1만2,840원 사이의 간극, 이게 현장 감각이에요.

세 숫자 모두 사실입니다. 다만 어디서 끊어 읽느냐가 입장을 가르는 거죠.

노동자 +380원 / 사장님 +3.7% / 현장 월 223.6만원

왜 한국에서만 유독 뜨거운가

여기서 자영업자 비율 얘기를 짚어야 합니다. 이게 한국 최저임금 논쟁을 유독 뜨겁게 만드는 진짜 이유거든요.

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나라라면, 이건 그냥 '기업 대 노동자' 구도예요. 그런데 한국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 비율이 주요국 대비 현저히 높습니다. 소상공인연합회가 말하는 '790만 소상공인'이라는 숫자가 그걸 보여주죠.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쪽에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, 편의점·식당·카페를 굴리는 동네 사장님들이 잔뜩 껴 있는 겁니다.

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. 이 사장님들은 '사용자'인 동시에, 본인 소득도 빠듯한 준(準)노동자에 가까워요. 대기업이라면 3.7% 인상을 생산성이나 가격으로 흡수할 여지가 있는데, 마진 얇은 자영업은 그 3.7%가 곧바로 순이익을 갉아먹습니다. 그래서 같은 '경영계'라도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이 다르고,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유독 절박하게 나오는 거예요. 최저임금은 '노동자를 위한 제도'인데 정작 그 부담을 최전선에서 지는 건 재벌이 아니라 옆 가게 사장님이라는 것, 이 어긋남이 매년 논쟁을 원점으로 돌립니다.

하필 내수 침체 위에서 벌어진 일

배경을 하나 더 깔아야 그림이 완성됩니다. 이번 결정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국면 위에서 나왔어요.

경기가 좋을 때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비교적 단순한 논리로 정당화됩니다. 저임금 노동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이 소비로 풀려 결국 자영업 매출로 돌아온다, 이른바 '소득주도'의 선순환 논리죠. 그런데 지금처럼 내수가 가라앉아 있으면 이 고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. 정부가 내수를 살리겠다고 소비쿠폰까지 푸는 상황이라는 게 그 방증이에요. 소비가 자연스럽게 안 도니 인위적으로라도 돈을 풀어야 하는 국면인 겁니다.

이런 판에서는 두 논리가 정면충돌합니다. 한쪽은 "소비가 죽었으니 저임금층 소득을 늘려 내수를 받쳐야 한다"고 하고, 다른 쪽은 "소비가 죽어 매출이 없는데 인건비까지 올리면 버틸 수 없다"고 해요. 둘 다 같은 '내수 침체'라는 사실에서 정반대 처방을 끌어냅니다. 어느 쪽도 틀린 말이 아니라 더 안 풀려요. 그래서 급격한 인상은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축소 우려를 키우고, 반대로 너무 낮으면 저임금층 생계와 내수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. 3.7%라는 숫자가 딱 중간에서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. 양쪽 리스크를 다 피하려다 어정쩡한 중간이 된 거고, 그래서 양쪽 다 불만인 거죠.

의박이의 시선

여기까지가 '무엇이 벌어졌나'라면, 이제 제 평가를 붙여볼게요. 결론부터 말하면, 이번 3.7%는 감정을 빼고 숫자만 보면 생각보다 균형점에 가깝습니다.

최근 10년 인상률을 죽 보면 이래요. 2018년 16.4%, 2019년 10.9%로 두 자릿수를 찍은 뒤, 2020년 2.9%, 2021년 1.5%로 확 꺾였다가, 2022년 5.1%, 2023년 5.0%로 반등, 다시 2024년 2.5%, 2025년 1.7%, 2026년 2.9%로 낮아졌습니다. 이 흐름에서 2027년 3.7%는 딱 중간이에요. 급등도 저율도 아닌 완만한 인상입니다.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도 하한 2.7%(물가상승률 전망), 상한 5.25%(물가+성장률)였는데, 3.7%는 그 안에서 하한에 좀 더 가까운 자리예요. 노동계가 원한 4.0%대와 경영계가 주장한 2~3%대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셈이죠. 표결에선 경영계안이 채택됐으니 굳이 따지면 경영계가 30원 이겼지만, 인상률 3.7%는 경영계가 원한 동결과는 거리가 멉니다. 양쪽이 각자 원하던 지점에서 절반씩 물러난 자리, 그게 1만700원이에요.

105일간 노사 격차를 1,680원에서 30원까지 좁히고도, 그 30원을 못 넘어 표결로 갔다

그러니 이 숫자 자체는 '누가 크게 이긴' 결과가 아닙니다.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둘러싼 판이에요. 좋은 결정일수록 빈틈을 짚는 게 의미가 있어 보여서, 제가 이 판에서 아쉬운 대목을 몇 개 적어둘게요.

먼저 부담이 한쪽으로만 쏠린다는 점. 최저임금 인상의 청구서가 대기업이 아니라 마진 얇은 자영업에 집중되잖아요.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인상률이 3.7%든 2%든 소상공인은 매년 벼랑 끝 호소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. 임금 문제를 임금만으로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. 사장님을 진짜 누르는 건 사실 임대료고 카드수수료고 원재료값인데, 여기를 같이 건드려주지 않으면 최저임금만 매년 동네북이 되는 거죠.

단일 시급으로 모든 업종을 묶는 것도 그래요. 경영계가 이번에도 유독 세게 반발한 지점이 "업종 안 가리고 또 똑같이 적용했다"는 거였어요. 편의점이랑 제조업이랑 숙박업이 낼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다른데, 시급 하나로 뭉뚱그리는 게 맞냐는 거죠. 업종별로 나눠서 적용하자는 얘기는 매년 나오는데, 늘 "검토하겠다"에서 멈춥니다. 업종마다 지불 여력이 얼마나 다른지 숫자부터 깔고 시작해야 이 논의가 공회전을 안 할 텐데, 그게 안 되니 매번 원점이에요.

그리고 결국은 파이입니다. 이 싸움의 승패를 진짜로 가르는 건 회의장이 아니라 경기예요. 내수가 살아나서 자영업 매출이 받쳐주면 3.7%는 삼킬 수 있는 숫자가 되고, 반대로 소비 침체가 더 길어지면 똑같은 3.7%가 폐업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고요. 나눌 파이는 안 커지는데 나누는 비율만 놓고 싸우면, 누가 조금 더 가져가는 순간 다른 쪽이 그만큼 아픈 제로섬이 될 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숫자 그 자체보다, 소비쿠폰 같은 부양책이 실제로 소비를 돌리는지를 더 유심히 봅니다.

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켜볼 건 세 개예요. 노동부 고시(8월 5일)로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되는지(참고로 지금까지 재심의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), 업종별 구분적용 얘기가 이번엔 '검토'를 넘어 실제 설계로 가는지, 그리고 내수 지표가 인상분을 삼킬 만큼 돌아서는지. 결국 '3.7%가 적정했나'는 회의장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나중에 답해줄 겁니다.

여담

저는 매년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.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동생이랑 카페를 굴려본 적이 있어서, 사장님 입장의 그 '3.7%'가 얼마나 무거운지 몸으로 알아요. 동시에 그 카운터 안쪽에서 시급 받고 일하던 친구들의 '380원'이 얼마나 야박한지도 알고요. 문제는 이 둘이 사실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. 진짜 눌러야 할 건 임대료고 수수료고 원가인데, 매년 이 판은 '사장 대 알바'의 구도로만 소비돼요. 애널리스트 시절엔 이런 결정이 나오면 인건비 부담이 상장 유통·프랜차이즈 실적에 몇 %P 얹힐지부터 두드렸는데, 지금은 한 발 떨어져 '같은 숫자를 왜 저렇게 다르게 읽나'를 지켜보는 자리가 됐습니다. 8월 고시와 그 뒤 내수 지표, 달력에 적어두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줄 정리해 들고 올게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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